자리는 마음에 드는데 계약해도 되나요? 의원은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자리는 마음에 드는데 계약해도 되나요? 의원은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 의원 개원 준비]
입지를 보다가 괜찮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중개사는 병원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 의료기관 행정·인허가 분야]
핵심 답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하거나 이전할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20년 1월부터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 들어가도 된다」는 말은 대개 건물주나 중개사의 경험담입니다. 근거는 건축물대장의 용도입니다. 말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1. 계약 전에 떼어 볼 서류
- 건축물대장 — 해당 호실의 용도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 건축물 현황도 — 실제 구조가 대장과 맞는지
세 가지 모두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보십시오. 넣은 뒤에 알게 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2.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다른 근린생활시설이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이 되는 자리인지는 건물 전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 대수, 정화조 용량, 피난 계단 같은 것이 걸립니다.
여기서 비용과 기간이 크게 갈립니다. 주차 대수가 모자라면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는 증설하면 되지만 돈과 시간이 듭니다.
3. 용도지역도 같이 보십시오
건물 용도가 맞아도 그 지역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처럼 제한이 있는 용도지역이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용도지역까지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4. 관할 건축과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역마다 운영이 다릅니다. 해석이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소와 호실을 들고 관할 구청 건축과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물어볼 항목을 적어 가십시오.
- 이 호실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지
-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 주차 대수와 정화조 용량이 기준에 맞는지
- 용도변경에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지
5. 특약으로 막아 두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이 다 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이 안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십시오.
구두로 들은 「된다」는 말은 나중에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
알림
메디신피아는 개원 준비 업체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합니다. 이 글은 특정 업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건축 용도와 용도변경 기준은 지역과 건물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니 관할 구청 건축과와 해당 자격자에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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