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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꼭 줘야 하나요? 무엇을 적어야 하고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2026.11.10 11:14조회 11

질문 | 원장님의 고민

직원 네 명인 의원입니다. 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보내고 금액은 카카오톡으로 알려 줍니다. 명세서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무사가 급여대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직원에게 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명이 안 되니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정리

핵심 답변 괜찮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적어야 하는 항목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금액만 보낸 것은 명세서가 아닙니다.

1. 5인 미만이 빠지는 조항에 이것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빠집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은 노무 규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임금 관련 조항은 빠지지 않습니다. 임금대장 작성(제48조 제1항)과 임금명세서 교부(제48조 제2항)가 모두 적용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의무입니다.

2. 적어야 하는 여섯 가지 — 시행령 제27조의2

  1.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번 등 직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현금이 아닌 것으로 지급했다면 품명·수량·평가총액

  5. 계산방법 —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까지 적습니다

  6. 공제내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4번과 5번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월 250만원」 한 줄은 구성항목도 계산방법도 없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고, 수당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금액인지 적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항목은 같습니다.

3.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단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서면 교부가 원칙이지만 전자문서도 됩니다.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그러니 질문하신 방식의 문제는 전달 수단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금액만 알린 메시지는 여섯 항목을 담지 못합니다. 세무사가 만든 급여대장이 있다면 그것을 명세서 형태로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임금대장은 병원이 보관하는 것, 임금명세서는 직원에게 주는 것이라 쓰임이 다릅니다.

4. 과태료 구간이 둘로 나뉩니다.

근거는 제116조 제2항으로 상한은 500만원 이하이고,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위반 유형과 차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차 자료들이 공통으로 적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교부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은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임금 분쟁이 생겼을 때 명세서가 없으면 지급 내역을 병원이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산수당을 줬는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가 모두 명세서에서 출발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급여 지급일마다 명세서를 만들어 지급과 같은 날 보내십시오

  • 여섯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양식을 한 번 점검하십시오

  • 임금란을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고 수당마다 계산방법을 한 줄씩 적으십시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시간 수를 적으십시오(상시 5명 이상인 경우)

  • 보낸 기록을 남기십시오. 메신저로 보내셨다면 발송 화면을 보관하십시오

  • 임금대장은 병원에 보관하십시오. 보존 기간은 3년이고 마지막으로 적어 넣은 날부터 셉니다

  • 세무사에게 급여대장을 받으신다면 직원 교부용 명세서도 함께 받으십시오

마무리

임금명세서 교부는 5인 미만 의원에도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인적사항·지급일·총액·구성항목별 금액·계산방법·공제내역 여섯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은 되지만 금액만 적은 메시지는 명세서가 아닙니다.

같은 뜻으로 묻는 질문

  •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 급여명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급여명세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짧은 문답

Q. 직원이 명세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줘도 되나요?

A.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직원 의사와 무관합니다.

Q.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는 같은 것인가요?

A. 다릅니다. 대장은 병원이 작성·보관하고 명세서는 직원에게 교부합니다.

Q. 매달 금액이 같으면 한 번만 주면 되나요?

A.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줄 요약

  1. 임금명세서 교부는 5인 미만 의원에도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2. 인적사항·지급일·총액·구성항목별 금액·계산방법·공제내역 여섯 가지를 적습니다.

  3. 전자문서 교부는 되지만 금액만 알린 메시지는 명세서로 볼 수 없습니다.

알림

메디신피아는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과 공급 업체를 잇는 곳입니다. 입점 업체에게 이용료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소개와 연결은 무료로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노무·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과태료 금액은 시행일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적용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기준 시점 :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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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께 여쭙니다

급여명세서 양식은 어떻게 만들어 쓰고 계신가요? 세무사에게 받으시는지 직접 만드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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